음주규제는 좋은데 왜 소급적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감
익명
2026-05-31 16:38

나는 애주가에 애연가임.
담배 술 몸에 안좋은거 다함.
그런 입장에서 이번 주류라벨규제?
별 생각없음.
원래 담배부터가 온갗 혐오스런 사진으로 떡칠되어 있으니까, 그런게 술에도 적용되는구나~ 정도의 감상?
물론 위스키 좋아하는 입장에서 디자인 구려지는건 안좋긴 한데, 그냥 코리아 스타일이 하나 추가되는구나~ 하고 넘길수 있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거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게 아니니 오해ㄴㄴ)
내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입법도 아니고 시행령 개정 주제에 어째서 당당하게 소급적용을 하냐는 거임ㅋㅋ
계도기간 두고, 계도기간 이후엔 저 라벨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주류를 판매하는 자에게 꾸짖을 갈을 해주겠다는건데,
병소주, 병맥주 등의 물류소진이 빠른 주류는 별 타격이 없겠지만, 양주류, 전통주, 각종 캔주류 등등 물류소진이 느린 주류들이 발등에 불떨어진거임.
일반 음식점(바 등)들이야 가지고있는 재고가 그나마 어떻게 해볼수준이라지만, 마트, 물류창고 등에 빠렛트 단위로 그득그득 쌓여있는 재고에 스티커질은 대체 누가 할거며, 그 스티커 비용은 지원해주나?
그냥 기존에 유통된 주류는 예외한다. 한마디만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을, 업자들이 하도 답답해서 문의하니까 하는 말이 "예? 지원책? 저희 그런거 없는데요?"ㅋㅋㅋㅋㅋ
물론 이런 법들이 의례 시행일이 다가오면 욕 죽살같이 먹고 유도리 있게 바뀌긴 하다만,
애초에 처음부터 잘해서 구설수를 안나오게 하는게 정상 아닌가.
이번 사안이 특히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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