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저희는 지적장애인이라 글을 쓸 줄 모릅니다'
익명
2026-03-15 18:39
완주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1999년 완주 삼례읍 나라 슈퍼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이야
당시 3인조 강조가 할머니와 딸, 사위 부부를 결박한 다음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붙여놓고 물건을 털고 도망간 강도 사건인데,
할머니가 테이프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사 해버려서 강도 살인 사건이 된 거였어
당시 상부에서는 강도 살인 사건이라고 범인을 잡아 내라고 하는데
아들 부부가 '범인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던데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았다' 라고 진술 하니까
경찰들이 '경상도 사투리'라는 부분은 넘겨버리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 이라는 말에 집중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동네 청년 셋을 범인으로 체포했지
그리고 이 청년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결국엔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며 자백을 하였어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술서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여
피고인들을 강도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보냈지
다만 형량은 이들이 청소년이고 지적 장애인이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일반적인 강도 살인범보다는 조금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어
이렇게 지적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자기네들도 상황이 잘못된 거 같다고 느끼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들을 재판한 판사가 실수했을 리가 있겠냐며 기각당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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